'백현동 의혹' 첫 유죄...이재명도 청탁 알았나?

时间:2024-03-29 15:37:06출처:pci express 슬롯 호환작성자:탐색하다

'백현동 의혹' 첫 유죄...이재명도 청탁 알았나?

[앵커]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현동 의혹' 첫 유죄...이재명도 청탁 알았나?
법원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백현동 의혹' 첫 유죄...이재명도 청탁 알았나?
당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현동 의혹' 첫 유죄...이재명도 청탁 알았나?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법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입니다.
김 씨는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 원과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청탁해준 대가였습니다.
법원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과 팀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고 가라, 개발업자 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김 씨 청탁대로 지시를 내린 건데,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가 2005년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김 씨 청탁에 따라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개공에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단 입장입니다.
배임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 저는 (김인섭 씨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향후 재판은 이 대표가 김 씨의 청탁을 인지했는지, 또 고의로 용도변경 등을 결재해줬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당시 이 대표의 심중이 어떠했는지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선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더 필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송보현
그래픽: 범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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