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변호' 조수진…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时间:2024-03-29 14:23:33출처:pci express 슬롯 호환작성자:탐색하다

'성범죄 가해자 변호' 조수진…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성폭행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포함 성병까지 얻은 피해자에게 이같이 발언
블로그에 강간통념 활용한 성범죄 무죄 전략 홍보글 올려 논란된 적도 있어
"거절 의사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 원하는 경우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
여성단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올가미 씌우는 것…공직자 자격 없어"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한 바 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2차 가해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강간 통념’을 활용한 성범죄 무죄 전략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가 적은 강간 통념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의 이같은 논란과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14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도 이날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2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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