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성장' 목표 유지할 듯국방비 증액·대만 입장도 관심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兩會)가 개막한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는 다음달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각각 개회해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번 양회는 각각 14기 2차 회의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친 만큼 올해는 경제 회복 등 내정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중국 양회.[사진=연합뉴스TV]정협은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공산당과 그 외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의 합작과 정치 협상, 국가의 정치 방침 및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중대한 문제에 관해 토론하게 제안하는 등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을 담당한다.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당의 국정 전권을 행사한다. 입법과 인사는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한다.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전인대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이뤄지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고(故) 리커창 전 총리 후임인 리창 현 총리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리창 총리는 여기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을 제시한다.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초 중국은 작년 한 해 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의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국내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중국 리창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그러나 중국 당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에 이어 5% 수준으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일부는 전인대에 앞서 열린 지역별 인민대표대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보다 낮췄지만, 여전히 5~6% 성장률 목표치가 대세다.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올해 초 2024년 성장률을 5.3% 안팎으로 예상했다.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도 올해 5%의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경제정책 방향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3대 신(新)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전망이다.국방예산 증가 규모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방예산을 3년 연속 늘려왔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 2022년 7.1%, 작년 7.2%였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이 됐다.다만 경제 둔화가 이어질 경우 국방비 지출을 계속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는 것에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은 라이 당선인 승리 후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최근 대만 최전방 도서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어민 사망 문제 등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대만과의 교류를 심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계 안정화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양회를 계기로 중국ㄴ자리를 함께 맡게 했다. 전문가들은 전임에게 돌아간 외교부장 자리가 '임시방편'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았다.이 가운데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잇달아 접촉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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