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근거자료로 챗GPT 자료 첨부원래 요청한 수임료 절반만 인정받아미국의 한 로펌이 챗GPT가 산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뉴욕시 교육부에 수임료를 요청했다가 법원의 비판을 받았다.‘괘씸죄’가 적용되어서인지 수임료도 원래 받으려고 했던 금액의 절반만 받게 됐다.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법무법인 커디가 오픈AI의 챗GPT가 산정한 변호사 수임료 자료를 교차 점검 차원에서 판사에게 제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자원 확보를 위해 부모들이 뉴욕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맡고 있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커디가 수임료를 받기 위해 챗GPT를 이용한 것은 이례적이며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챗GPT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수임료율을 가늠하는 유용한 척도라고 취급한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커디 가 요구한 수임료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5만3050달러(약 7052만원)만 수임료로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법무법인 커디는 챗GPT에 고객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금과, 세부적인 소송 요인들이 수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날 밝혔다.벤자민 캅 커디 대표는 “근본적인 것은 챗GPT가 산정한 요금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로서 고객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뉴욕시 법무부 톰 린데먼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미국 법원은 챗GPT 등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호사가 AI 자료를 활용하는 사레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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