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강행…의료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것"

时间:2024-03-28 19:27:36출처:pci express 슬롯 호환작성자:여가

정부, 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강행…의료계

'지역국립대·미니의대' 2배수준 늘듯

'비수도권 >경인권 >서울' 순으로 중점 둘 듯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집단사직 예고

의료계, "가르칠 교수도 배울 학생도 없고, 치료할 의사도 없어 의료파국 올 것"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20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의료 파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경인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인하대도 정원이 49명이다.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올해 2000명이 증원되더라도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잇달아 표명하고, 전국 40대 의대의 휴학생이 18일 현재 785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0%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르칠 교수가 없고, 1학년의 경우 올해 휴학생에 2000명을 더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해 물리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강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비대위 간부들에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의협 소속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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