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유지 명령…“선처는 없다”

时间:2024-03-28 23:23:56출처:pci express 슬롯 호환작성자:여가

정부, 필수의료 유지 명령…“선처는 없다”

[앵커]
정부, 필수의료 유지 명령…“선처는 없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필수의료 유지 명령…“선처는 없다”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했는지 복지부 직원이 직접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등 선처는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 필수의료 유지 명령…“선처는 없다”
이어서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대 대형병원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40여 명이 사직서를 내 복지부 직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진료 거부로 확인되면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섭니다.
현장점검 이후 서울성모 측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이 이뤄진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 가천대 길병원 등 12곳입니다.
정부는 오늘부로 221개 전공의 수련병원 전체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집단연가 사용도 불허했습니다.
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6명 등을 고발했다가,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해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처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복지부 2차관 :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전공의들께서도 십분 감안해 주시기를..."]
전공의 이탈로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갑니다.
비대면 진료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의료취약지나 휴일, 야간에만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지만, 전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역할도 전공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 114곳은 진료 시간이 연장되고 군 병원 15곳은 수술 등 응급의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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